권향엽 의원, NPE 해외특허분쟁 493건 중 490건이 ‘피소’ 지재처 ‘소송지원’은 9건 불과 전체 해외특허분쟁 1,056건 중에서는 52건 지원 권향엽 의원, “특허소송 1건으로도 막대한 피해...소송지원 늘려야”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09월 28일(월) 08:59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7년간(2020~2026.6월) 우리 기업과 ‘해외 특허괴물’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 간 발생한 해외특허분쟁이 493건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그중 피소가 4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제소는 3건에 불과했다. 피소된 490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례는 단 9건, 1.8%에 불과했다.

NPE 관련 소송 대부분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493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449건(91.1%),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44건(8.9%)이었다. 대기업 소송 449건 중 448건이 피소, 1건이 제소였으며, 그중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89건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 소송 44건 중에서는 피소가 42건, 제소가 2건이었으며, 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NPE 소송을 포함한 전체 해외특허분쟁은 1,056건으로, 피소 668건(63.3%), 제소 388건(36.7%)이었다. 그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674건(63.8%), 중소·중견기업 소송은 382건(36.2%)이다. 대기업 소송 674건 중 피소는 583건(86.5%), 제소는 91건(13.5%)이고, 중소·중견기업 소송 382건 중에서는 피소 85건(22.3%), 제소 297건(77.7%)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소 668건 중 지식재산처가 소송방어를 지원한 사건은 52건으로, 7.8%에 그쳤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6.7월)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침해소송 중 우리기업이 패소한 사건의 손해배상액 중간값이 약 9,800만달러(약 1,318억원)에 달한다”며 “특허괴물 NPE의 악의적인 소송 남발에 대응해 우리기업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보력과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방어 지원을 대폭 늘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