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밀 자급률 18년째 제자리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1~’25) 성적표 : 자급률·면적·생산량 모두 목표의 30%대 2차 계획, 목표만 낮추고 반성은 없어,“재배면적 5년 내 7배 확대 근거 제시해야” 김연희 기자 hnnews346@naver.com

2026년 10월 22일(목) 14:27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이지만 자급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다”며 “2008년부터 18년째 같은 목표를 되풀이해 온 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4년 국내 밀 수요량은 450만 8천톤에 이르지만 국내 생산량은 약 3.8만톤에 불과하다. 사료·화장품 등을 포함한 약 2조 400억원 규모의 국내 밀 시장에서 국산 밀은 160억원, 0.8%에 그친다(’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더 큰 문제는 생산 기반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3년(11,600ha, 51,809톤)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26년 8월 재배면적은 7,009ha로 ’23년 대비 39.6% 줄었다. 같은 기간 밀 재배 농업경영체도 6,199개소에서 5,657개소(’25)로 감소했다.

「밀산업 육성법」(’20. 2. 시행)에 따른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난 ’25년 실적은 자급률·재배면적·생산량 모두 목표의 30% 안팎에 머물렀다. ’23년 반짝 증가는 전략작물직불제 확대(ha당 50만원 + 이모작 인센티브 100만원)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직불금을 빼면 자생적 생산 기반은 확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24년 국산 밀 생산량 37,376톤 가운데 실제 소비된 양은 9,280톤으로 24.8%에 불과했다. 소비 부진의 핵심은 품질 편차다. 제분·제빵업체는 단백질 함량과 글루텐 특성이 균일한 원료를 요구하지만, 국산 밀(’22년산 정부비축 금강·백강·새금강)의 단백질 표준편차는 0.55~1.29로 수입 밀(호주·캐나다·미국 0.2~0.3)보다 최대 6배 이상 크다.

여기에 국산 밀 전용 건조·저장 시설과 제분 설비, 안정적 계약재배 체계가 부족해 ‘판로 불안 → 재고 누적 → 생산 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국제 곡물파동 이후 네 차례 밀 자급률 목표를 내놨지만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제2차 계획(’26~’30)은 ’30년 자급률 목표를 10%에서 8%로 낮췄지만, 하향 근거나 1차 계획 실패에 대한 진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재배면적 목표 5만ha는 ’26년 8월(7,009ha)의 약 7.1배, 생산량 목표 20만톤은 ’25년(37,886톤)의 약 5.3배로, 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이개호 의원은 “2008년에 내건 목표가 18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그간의 밀 정책이 탁상행정에 머물렀다는 방증으로 가공업체가 요구하는 단백질·글루텐 품질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정부가 우수 품종 공급과 품종별 최적 재배법 보급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품종 개발(R&D)부터 건조·저장·제분 인프라, 계약재배, 소비 촉진까지 아우르는 통합 예산 체계를 마련하고, 재배면적 7배 확대의 구체적 근거와 이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