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심각한 주택난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이 14만 호를 넘어섰으며, 특히 도심 내 다세대주택의 방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플랫폼 ‘빈집애(愛)’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전국 빈집 1년 새 약 7천 호 증가… 전남광주 2만 3천 호 넘기며 전국 1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빈집 수는 2024년 134,009호에서 2025년 140,971호로 단 1년 새 6,962호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주거 수요가 집중된 도시 지역의 빈집은 2024년 55,914호에서 2025년 57,802호로 1년 새 1,888호나 늘어나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간 빈집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5년 기준 ‘전남광주’의 빈집이 총 23,537호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며 방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19,495호, 경북 18,145호, 경남 15,834호, 부산 13,297호 순으로 빈집 규모가 컸다. 청년층 1인 가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5,102호의 도시 빈집을 안고 있는 등 전국적인 공간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 건축물 유형별 분석… 도심 속 방치된 다세대주택 문제 심각
2025년 기준 빈집을 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국 빈집 중 단독주택이 103,401호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다세대주택 6,797호, 아파트 2,476호, 연립주택 1,962호, 다가구주택 1,390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심 내 다세대주택의 방치다. 주택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의 경우 전체 빈집 5,102호 가운데 다세대주택이 1,255호를 차지해 단독주택(2,309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도심 속 청년들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다세대주택마저 제 기능을 잃고 빈집으로 전락해 방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겉도는 빈집 정비사업… 쏟아지는 빈집에 '언발에 오줌 누기‘
늘어나는 빈집의 속도를 정부의 정비사업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국 빈집 정비 사업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2025년 7,601호로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며 지지부진한 상태다.

단 1년 새(2024~2025년) 새롭게 늘어난 빈집만 6,962호에 달하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 정비 실적(7,601호)은 새롭게 쏟아지는 빈집 증가분을 겨우 상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누적된 14만 호의 빈집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 22억 투입한 '빈집애' 플랫폼, 실제 거래 성사는 '0건’
한편, 빈집 관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플랫폼 ‘빈집애(愛)’도 유명무실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플랫폼은 2025년 시스템 개발 비용 15억 원을 포함해 구축에만 총 22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기준으로 플랫폼에 등록된 빈집 매물은 전국적으로 68건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플랫폼 내 등록 매물 중 매매나 임대 등 실제 거래가 성사된 실적이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인철 의원 “정비 넘어 빈집 발생 자체 줄이는 대책 필요”
조인철 의원은 “빈집은 단순히 집 몇 채가 비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생활환경 쇠퇴가 맞물려 나타나는 지역소멸의 한 단면”이라며, “매년 수천 호를 철거하고 정비해도 그보다 빠르게 빈집이 발생한다면 사후처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빈집의 거래와 활용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와 교통·생활 인프라 등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빈집 발생 자체를 줄이는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