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지난 4년 새 우리나라 AI특허 등록 건수는 30%, 피지컬AI 특허는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종결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 늘어나 AI특허 심사 전문인력의 확충과 조직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특허 등록 건수는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3,367건으로 29.5% 늘어났다. 지능형로봇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피지컬 AI 특허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피지컬 AI 등록 건수는 같은 기간 3,199건에서 4,265건으로 4년 새 33.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근 AI 관련 특허 출원이 급증하면서 심사청구 후 특허등록 및 거절 결정까지의 심사종결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전체 특허 심사종결 기간은 2022년 18.4개월에서 지난해 24.2개월로 5.8개월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AI 특허는 16.2개월에서 30.4개월로 무려 14.2개월, 즉 1년 이상 늘어났다. 피지컬 AI 특허는 같은 기간 18.4개월에서 28.5개월로 10.1개월 늘어났다.

주요국들이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관련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AI특허 심사종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심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특허 출원 규모에 비해 심사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작년 기준 201건으로 미국 64건, 유럽 66건, 중국 79건 등에 비해 2~3배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비 인력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특허 1건당 심사 시간은 평균 10시간으로 미국 31.3시간, 중국 25.3시간 등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한편, 지재처에 근무하는 특허심사관의 정원은 9월 기준 1,140명이며 실제로 근무하는 현원은 1,077명이다. 이중 AI분야 특허심사관 정원은 43명, 근무인원은 39명으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다.

AI분야 특허심사관 정원은 2022년 38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다소 늘었으나, 폭증하는 AI특허 심사를 위해선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특허 관련 지원도 확충해야 한다. AI분야 심사관을 증원하고 관련 조직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해선 별도의 트랙으로 초고속 심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