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의 직무발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률 평균은 40.6%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80.2%)과 중견기업(68.8%)에 비해 각각 39.6%, 28.2% 낮은 수준이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발명에 대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원의 기술 개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식재산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직무발명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2,798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52곳(44.7%)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올해 8월까지도 접수된 신청기업 403곳 중 116곳이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 수요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인증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인증 전보다 49.0%, 고용인원은 27.1%, 특허등록 건수는 128.6% 증가했다. 이는 일반기업의 평균 증가율인 매출액 24.0%, 고용인원 0.8%, 특허등록 12.5%를 모두 웃도는 수치이다.

컨설팅 참여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2025년 컨설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6.7%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었으며, 컨설팅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이처럼 제도 확산의 필요성과 지원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 예산안은 4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800만원(34.9%) 감소했다. 컨설팅 지원 목표 역시 올해 384회에서 내년 346회로 약 1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설명회를 기업인 교육·세미나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과 연계·통합하는 등 사업 운영방식 조정을 예산 감액 사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 기업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통합과 예산 축소로 인해 실제 기업 지원 규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비율이 크게 낮아,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개발한 기술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아직 보상규정을 도입하지 못했고, 지원을 신청해도 예산 부족으로 도움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