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

[호남매일뉴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 37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 교육청에 이어 도청의 안이한 금고 운용을 지적했다.

2022년 도청 결산에 의하면 예산현액 11조 2,200억 원으로 이자수익은 작년 대비 74억 원이 증대한 122억 원이다.

도청은 금고지정기관으로 두 곳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는 NH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은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의 공공예금 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공시된 예금은행 수신금리(신규취급액기준)보다 연중 내내 낮은 상태인데, 10조 원이 넘는 안정된 자금 조달처에 해당되는 전남도에 우대금리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낮게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했다.

박형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정기예금(6개월∼1년미만) 수신금리는 연초 1.74%에서 연말 4.51%로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 예치가 가능했던 도청과 교육청의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했다면 기존보다 2배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신규취급액기준으로 수신금리가 적용되다보니 교육청이 정기예금으로 21년 5월에 1년간 예치된 금리는 고금리 시기에도 0.76%에 묶여 있는 등 사안별로 한계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

박형대 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가파른 고금리 속에서 서민들은 이자폭탄으로 고통받고 금융권은 이자 파티를 즐겼다”면서 “전남도는 올해 금고를 새롭게 지정하는 과정에서 농협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 금고고 운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진보당으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윤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금고운용 실태를 분석한 후 제도적 개혁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