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

[호남매일뉴스 = 김연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9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천일염 산지 가격 폭락으로 염업 현장이 고사 위기에 놓였는데도, 저가 수입 소금의 원산지 둔갑을 막아야 할 해경의 단속 체계는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한염업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천일염 산지 실거래가는 20kg당 5,200원 수준까지 떨어져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염업조합 판매 평균가격 역시 2023년 22,486원에서 2024년 15,460원, 2025년 10,276원으로 해마다 하락해 2026년 7월에는 7,114원을 기록했다. 3년여 만에 68.4% 급락하며 3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가격 폭락의 원인으로는 저가 수입 소금의 원산지 위장 유통이 지목된다. 중국산 소금의 수입 단가는 kg당 약 106원(20kg 환산 시 약 2,120원)으로, 국산 산지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수입 소금을 국산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 갈이’나 국산과 섞어 파는 ‘혼합 판매’로 국산 행세를 할 경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불법 유통은 국산 천일염의 수급을 교란해 산지 가격의 회복을 가로막고, 생산자의 생계 위기와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차단해야 할 해양경찰청의 단속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해경이 수입 소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2023년 8월 제주해양경찰서가 적발한 원산지 허위 표시 1건(20,060kg, 1,003포대)이 전부였다. 해경 내에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개호 의원은 “산지 가격 폭락으로 염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인데, 단속이 이렇게 허술하면 불법 업자들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최소한 김장철처럼 소금 수요가 몰리는 시기만이라도 인력을 유연하게 재배치해 단속 전담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소액 벌금이나 불구속 처리에 그치다 보니 부당이득을 노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적인 원산지 세탁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